명절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과 주량 계산법

명절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

 

1. 명절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건수는 평소보다 적지만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률은 평소 대비 약 20%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의 약 15%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이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약 40%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 실시한 설날 연휴 기간 음주운전 단속에서 약 8천여 건의 단속 중 1천2백여 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2. 음주운전 적발될 경우 처벌 단계

경찰이 음주 측정기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처벌이 진행되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면허취소 1년 이상의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면허취소 2년 이상의 행정처분
 
 

3. 음주운전 단계별 주량 계산법

시중에 음주 측정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작정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을 때 처벌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별과 체중,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량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소주 1잔 50ml 기준 약 1잔~2잔, 맥주 355ml 기준 1캔~2캔, 와인 150ml 기준 1잔
  · 기분이 조금 좋아지면서 자신감도 생기지만 주의력과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단계
 

 3-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소주 1잔 50ml 기준 약 3잔~5잔, 맥주 355ml 기준 3캔~5캔, 와인 150ml 기준 2잔
  · 객관적으로 ‘취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계, 행동이 과감해지면서 자제력과 균형 감각 저하

 3-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소주 1잔 50ml 기준 약 8잔 이상, 맥주 355ml 기준 8캔 이상, 와인 150ml 기준 4잔 이상
  · 걸음걸이와 발음이 부정확하며, 방향감각 및 기억상실 증상 단계
 
그 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비드마크 공식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량(ml) × 알코올 도수(%) × 0.7894) / (체중(kg) × 0.7(여성은 0.6))
 
 
자신의 주량과 처벌 단계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